2015. 6. 24. (수)

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7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이용연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5. 6. 5.
의안 번호	1576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김정수 의원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

□  제정이유

❍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□  주요내용

가.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정의함(안 제2조)

나.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등록하는 자에 대한 등록신청 및 절차에           대해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등록 기준을 정함          (안 제4조)

라.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         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마. 지원시기 및 방법,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)

바.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사.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9조)

□  검토의견

❍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「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」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        전국적으로 경북 청도군을 비롯해 14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,         전라북도에서는 임실군이 운영하고 있음

‣ 「익산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(안)」은 외롭게        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, 안정된 공동생활 여건을 마련해         줌으로써 말벗과 친구가 있어 외로움을 해소하고, 생활비 부담을 줄여         줌은 물론,

‣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□고독사□ 라는 사회적 문제         및 노인의 4고 라고 할 수 있는 고독, 질병, 무위, 빈곤의 문제를 공동         생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, 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        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.

❍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( 안) 제2조는 공동거주 시설 및 독거노인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

‣ (안) 제3조 및 4조는 독거노인 공동시설에 대한 등록신청절차, 등록          기준을 규정하였고

‣ (안) 제5조는 및 6조는 예산지원, 지원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

‣ (안) 제7조부터 제9조는 지원중단, 시설의 변경신고 등, 시행규칙을          규정하였습니다.

‣ 「익산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(안)」대하여           2015. 06. 05∼06. 11일 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집행부(경로장애인과)         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으며,

관련부서 의견접수결과「익산시 경로당 설치‧운영조례」제3조제1항8         호에 공동생활 경로당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2014. 11. 28 개정하여         2015년도 8개소 운영하고 있으며, 점진적으로 공동생활 경로당을 확대         운영하여 독거노인들의 안정적인 공동생활을 지원할 계획임,

본 조례(안)은「익산시 경로당 설치‧운영조례」제3조제1항8호에 공동         생활 경로당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, 우리         시 지역은 산간지역이 아니므로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        접수 되었습니다

‣본 조례(안)의 제4조 3호(등록기준)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         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        경우 일부 오지 면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, 독거노인 공동거주        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‣「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」는 상위법인 노인복지         법에 따라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하오니 심사에         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